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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ix
Abstract xiii
I. 문제의 인식 3
1. 자산운용시장의 중요성 3
2. 국내 펀드 규율체계 개요 5
3. 개별법 펀드 규율체계 정비 목적 7
II. 개별법 펀드 도입 배경 및 주요 특징 11
1. 개별법 펀드 개요 11
2. 도입 배경 15
3. 주요 특징: 동일한 유형의 개별법 펀드와 자본시장법 펀드의
규제 차이 17
III. 개별법 펀드 규율체계 정비의 필요성 47
1. 환경 변화 47
2. 개별법 체계로 인한 개별법 펀드의 한계점 48
3. 자산운용시장 전체의 비효율성 54
IV. 해외의 펀드 규율체계 사례 61
1. 주요 국가의 기본적 규율체계 61
2. 국내 개별법 펀드와 유사한 펀드 규율체계 사례 68
3. 시사점 75
V. 개별법 펀드 규율체계 정비 방향 81
1. 원칙 및 목적 81
2. 장애요인: 사모펀드에 대한 높은 규제 수준 82
3. 단계별 정비 방향 84
부록: 펀드별 운영 구조 95
참고문헌 115
- 요약
- 최근 국내 펀드시장 및 산업은 국제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2000년대 들어 자본시장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펀드에 대한 적립식 투자로부터 촉발된 간접투자 문화의 정착은 국내 자본시장 혁신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정부 또한 펀드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펀드시장 및 산업을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의 구심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에도 펀드시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하지만 국내 펀드시장 및 산업을 규율하는 규율체계에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펀드와 관련된 규율체계는 자본시장법이 중심이지만 산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개별 특별법하에 많은 펀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개별법하에서 다수의 유사펀드가 중복·난립해 있으며, 그 결과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펀드라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대해 상이한 규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개별법으로 규율하는 펀드를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는 펀드와 구분하기 위해 도입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전략산업 활성화’라는 개별법 펀드 도입의 목적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자본시장법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펀드의 근거 법률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펀드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자본시장법 펀드 및 개별법 펀드들은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집합(pooling)하여 이를 각종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이로부터 창출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집합투자기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펀드 및 이를 운용하는 운용업자와 관련된 모든 규율은 집합투자기구 규율의 중심 법령인 자본시장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11개의 개별법 펀드들은 각각의 도입 목적이 있는바, 각 개별법 펀드별로 특수성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들 개별법 펀드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가 의도하는 개별법 펀드 규율체계 정비의 목적은 국내 펀드시장 및 산업 전체의 발전과 함께 각 개별법 펀드의 투자대상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 본 보고서가 개별법 펀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투자대상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궁극적으로는 국내 펀드시장 및 산업 규율체계의 바람직한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본 보고서가 투자자, 학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 등 모든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국내 펀드시장 및 산업을 조망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특히 정책 당국자가 펀드시장 및 산업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