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 공모부동산펀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위원] 권민경
- 코로나19 사태와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공모부동산펀드 시장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소수의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 구조와 작은 펀드 규모, 운용 역량 축적의 어려움, 유동성 문제 등은 현재 공모부동산펀드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펀드의 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며, 일반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반면, 독일의 개방형 부동산펀드는 오랜 운용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성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사례는 국내 공모부동산펀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개인정보와 소비자 후생 [연구위원] 정수민
- 2022년 도입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출비교 및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로 인해 가격차별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격차별은 개인정보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을 기업으로 귀속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간의 경쟁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보호를 위해 기업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여 가격차별을 공고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현행 금융 마이데...
ZOOM-IN
- 해외 예금보험제도 현황과 국내 시사점 [연구원] 박상연
- □ 국내 예금보험제도는 경제성장 및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금융위기, SVB 사태 등을 계기로 예금보호한도와 기금 규모가 예금자보호 및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 주요국은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보호한도 상향 및 보호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안정을 도모
□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경직적인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
- 국내 및 일본의 가업승계 현황 [선임연구원] 한아름
- □ 최근 고령화 심화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 경영승계 이슈가 대두되면서 기존의 친족 승계 중심의 가업승계 방식에서 M&A를 통한 기업승계 등 다양한 승계 방식으로 관심 영역이 확장
□ 국내보다 이른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기관 및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였고 후계자 부재율 감소 등의 진전을 보임
□ 최근 M&A 중개기관을 통한 가업승계 목적 M&A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금융회사들은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가업승계 금융 서비스를 제공
□ 국내 가업승계 지원 정책은 친족승계 중심이었으나 최근 기업의 지속 성장, 자본시장 활용 등을 반영한 세법 개정 및 M&A형 기업승계 방식 지원 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