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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최근 배당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중간배당제도가 도입되었고,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이 1년에 최대 4차례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분기배당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액면배당률 중심의 공시체계를 시가배당률 중심의 공시체계로 개편하는 등 시가배당제도 정착 및 배당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현행 주주총회결의인 배당의사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하려는 배당의사결정 과정의 변경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배당은 이익수준과 무관한 저배당이 관행이었다는 점에 배당정책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증권시장을 단기적인 투기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향후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가치에 기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배당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배당의 활성화는 배당정책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배당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현황과 한,미,일의 배당제도를 살펴보고, 현행 배당제도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배당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I. 서 론 3 II. 우리나라의 배당현황 9 1.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현황 9 2. 한,미,일 배당성향 비교 18 Ⅲ. 한,미,일 배당제도의 비교 23 1. 우리나라의 배당제도 23 2. 일본의 배당제도 36 3. 미국의 배당제도 44 Ⅳ. 우리나라 배당제도에 대한 시사점 55 1. 우리나라 배당제도의 주요사항 검토 55 2. 우리나라 배당제도의 개선방향 65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