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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모
목차
Executive Summary ⅸ
Abstract ?
Ⅰ. 서론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및 범위 8
Ⅱ. 자산운용시장의 대리인문제 및 경쟁의 역할 13
1. 자산운용시장의 대리인문제 13
2. 기존문헌 연구 16
가. 자산운용시장 경쟁구조에 대한 서술적 연구 16
나. 펀드 운용성과의 연속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17
다. 시장지배력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19
Ⅲ.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구조 분석 25
1. 경쟁적 자산운용시장과 금융시스템 안정성 25
2.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 경쟁구조 분석 27
가. 분석 방법 27
나. 분석 결과 28
3. 소결론 41
Ⅳ. 자산운용시장 시장규율에 대한 실증분석 45
1. 분석 목적 및 범위 45
2. 자료 개요 45
3. 신규자금유입 결정 요인 49
가. 분석모형 및 변수 49
나. 주요 변수 기초통계 분석: 신규자금유입률, 수익률, 가격 53
다. 회귀분석 결과 61
4. 소결론 67
Ⅴ. 판매시장 가격규율 부재의 원인 분석 71
1. 후생효과 검증 72
2. 정보부족 가능성 검증 75
Ⅵ. 결론 및 시사점 85
참고문헌 93
표 목 차
<표 Ⅰ-1> 국가별 펀드 보수 및 수수료 구조 비교 5
<표 Ⅰ-2> 공모 주식형펀드 평균 보수 및 규모 추이 6
<표 Ⅲ-1> 한미 자산운용시장 확장기의 자산운용회사 변화 추이 비교 30
<표 Ⅲ-2> 펀드 판매채널과 자산운용회사의 시장지배력 34
<표 Ⅲ-3> 투자자 펀드 교체의 용이성 36
<표 Ⅲ-4>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 시장집중도 추이 38
<표 Ⅲ-5> 주식형펀드 평균 보수 추이 40
<표 Ⅳ-1> 분석대상 주식형-개방형 펀드 개요 48
<표 Ⅳ-2> 분석대상 주식형-개방형 펀드 개요 (판매회사별 자료 입수 가능 펀드) 48
<표 Ⅳ-3> 신규자금유입률 기초통계 54
<표 Ⅳ-4> 수익률 기초통계 55
<표 Ⅳ-5> 가격(보수율: 총비용) 기초통계 56
<표 Ⅳ-6> 가격(보수율: 운용보수) 기초통계 57
<표 Ⅳ-7> 가격(보수율: 판매보수) 기초통계 57
<표 Ⅳ-8> 전기 수익률 그룹별 가중평균 신규자금유입률 58
<표 Ⅳ-9> 전기 가격(보수율: 총비용) 그룹별 가중평균 신규자금유입률 59
<표 Ⅳ-10> 전기 가격(보수율: 운용보수) 그룹별 가중평균 신규자금유입률 59
<표 Ⅳ-11> 전기 가격(보수율: 판매보수) 그룹별 가중평균 신규자금유입률 60
<표 Ⅳ-12> 펀드레벨 신규자금유입률 결정 요인 회귀분석: 모형1 63
<표 Ⅳ-13> 펀드레벨 신규자금유입률 결정 요인 회귀분석: 모형2 64
<표 Ⅳ-14> 펀드레벨 신규자금유입률 결정 요인 회귀분석: 모형3 65
<표 Ⅳ-15> 펀드레벨 신규자금유입률 결정 요인 회귀분석: 모형4 66
<표 Ⅴ-1> 판매보수율 그룹별 가중평균 수익률 74
<표 Ⅴ-2> 판매보수율 그룹별 가중평균 펀드규모 74
<표 Ⅴ-3> 판매보수율 그룹별 평균 펀드연령 75
<표 Ⅴ-4> 판매회사의 거래 자산운용회사 집중도에 따른 판매보수율과 신규자금유입률간 상관계수 78
<표 Ⅴ-5> 펀드레벨 신규자금유입률 결정 요인 회귀분석: 모형5 (price와 dummy-channel 상호작용변수 포함) 80
그 림 목 차
<그림 Ⅲ-1> 미국과 영국 가계의 판매채널별 펀드 구입 비중(2007) 32
<그림 Ⅲ-2> 국내 펀드 판매채널별 비중 33
<그림 Ⅲ-3> EU 주요국가 자산운용회사 시장집중도(CR5, 2004년) 37
<그림 Ⅲ-4> 미국 펀드의 총비용 및 수수료 추이 39
-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되던 2008년 이전의 몇 년간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기였다. 많은 투자자들은 펀드의 높은 수익률에 환호했으며, 은행에 집중되어 있던 금융자산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펀드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연간 1%∼2% 남짓한 판매보수는 큰 논란거리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금융위기로 시장이 침체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비싼 판매보수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 급기야 정부는 판매보수 법정 상한선을 대폭 인하하는 용단을 내렸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더한층 구축해야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투자자, 정부 등 시장참여자 모두를 포괄하는 자산운용시장 전체의 효율적 경쟁구조 정착이 높은 펀드 판매보수 문제 해결의 핵심이며, 이것이 본 연구의 테마이다.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들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에 경쟁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지, 펀드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규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격규율이 미흡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베일에 가려있던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정책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들에게도 합리적인 의사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