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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연금
총 106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 장기추계와 자본시장 영향 [24-25]
- 연구위원 남재우 / 2024. 11. 20
-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표준적 자산군(asset class) 기반 자산구성 현황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400조원을 상회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주식 비중 4.4%의 과도하게 보수적인 자산구성으로 추정된다. 퇴직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1.6% 미만으로,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유입 금액은 6.3조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실적배당상품의 이러한 비효율적 자산구성은 원리금보장상품 편중이라는 과도한 위험회피성향과 함께 퇴직연금 장기수익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자산의 증대가 자국 자본시장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한 부과방식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완전적립방식 사적연금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2055년 기금 고갈 전망은 그 자체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기금 감소기의 급격한 자산매각으로 인한 국내 자본시장의 큰 충격까지 우려된다. 빠르게 성장하는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자산매각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장기 추계를 수행하였다.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국민연금의 최대 적립시점인 2040년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국민연금기금의 67% 수준인 1,172조원으로 추계되었다. 현재의 자산구성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퇴직연금 규모는 국민연금의 7.5%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급격한 자산 매각을 퇴직연금이 온전히 받아주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수익률 제고를 포함하여 최근 논의되는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이 원활히 진행되어 국민연금과 유사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퇴직연금 비중은 국민연금의 118%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수급 측면에서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다. 연금자산의 성공적 운용은 자국의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전제로 한다.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양질의 수급 주체로서 다층연금체계에서 공·사적 연금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재조명되어야 할 시점이다.
- 퇴직연금 펀드의 성과 민감도 증가와 시사점 [24-08]
- 연구위원 홍원구 / 2024. 05. 31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의 자산은 가입자들이 직접 운용하는데,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일단 투자 상품을 선택하면 포트폴리오를 자주 조정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국내 퇴직연금 펀드와 일반 펀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퇴직연금 펀드의 성과에 대한 자금 흐름의 민감도가 증가하여, 퇴직연금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일반 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에 비해 과거 수익률에 대해 더 민감하며, 미래 수익률과의 음(-)의 관계가 더 약하였다. 이는 투자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일반 펀드 시장보다 퇴직연금 펀드 시장에서 더 강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계는 미국 401(k)형 퇴직연금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401(k)형 연금에서 유입되는 자금의 변동폭이 일반 투자자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의 변동폭에 비해 컸고, 일반 펀드 유입액이 미래 수익률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데 비해 401(k)형 퇴직연금 펀드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401(k)형 퇴직연금의 역동성의 배경에는 펀드 수익률 등을 점검하여 가입자들이 투자 가능한 펀드를 수시로 교체하는 퇴직연금 도입 기업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변화와 퇴직연금 사업자 사이의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퇴직연금에서 2017년 이후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TDF(Target Date Fund) 등 신규 펀드가 확대되었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경쟁은 펀드 추천 등의 노력을 통하여 퇴직연금 펀드의 이동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감도 증가에 따른 펀드 이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펀드운용사는 펀드 수익률과 비용 등 퇴직연금 펀드의 성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들 사이에도 수익률의 차이가 발견되는데, 퇴직연금 도입 기업은 성과가 좋은 금융회사를 자산운용 사업자로 선정하여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 투자일임업의 발전과 자산운용회사의 대응 [24-06]
- 연구위원 남재우 / 2024. 04. 09
- 2022년 말 기준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일임 자산규모는 600조원에 이르며 과거 12년 동안 연평균 7.8%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해외부문의 확대가 전체 투자일임시장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팬데믹과 그에 이은 전통자산의 동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해외부문을 포함한 투자일임업 전체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국내 투자일임시장은 계열 생명보험회사의 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채권 포트폴리오 위주의 위탁운용으로 인식된다. 상위 5개 운용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5%까지 확대되는 등 시장은 전반적으로 과점화되고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시장점유율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계열 생명보험회사의 전략적 지원 외에 자산운용사의 운용규모와 수익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도한 경쟁 구도로 인한 비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임자산의 확대가 자산운용사의 수익성 제고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투자일임시장은 기존 진입자 간 경쟁이 과열되며 신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비효율적 시장으로 평가된다. 투자일임 자산의 유형 다각화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다수의 자산운용회사가 미래 사업모형으로 고객 맞춤형 투자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일임업의 영역이다. 투자일임의 본질은 포트폴리오 자산관리이다.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을 고려하여 전체 위탁자산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투자일임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위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일임으로 위탁되어야 할 자금이 편법적인 방법의 다른 투자 수단으로 운용되는 관행은 투자자와 운용사 모두에게 부적절하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수단으로 투자일임을 배제하고 있는 운용 규제 역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전문가에 의한 연금자산의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간접투자 수단이 투자일임이기 때문이다. 고령화사회 등 변화하는 자산운용 환경에서 포트폴리오 자산관리라는 투자일임업의 발전은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 있는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 연금세제의 특성분석 및 개선방향 [24-01]
- 선임연구위원 김갑래 외 / 2024. 03. 14
- 고령화와 저출산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사적연금의 기능강화 필요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연금발전 방향성으로 정립되고 있다. 사적연금의 기능강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연금세제이다.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실상 개인의 연금적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연금세제의 설계방식은 개인들의 연금자산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사적연금으로는 기업형 퇴직연금인 DB형과 DC형,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납입단계에 대한 비과세(Exempt),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비과세(Exempt), 연금소득 수급단계에서의 과세(Taxed)로 요약되는 EET방식이 기준이 되고 있다. 국내 사적연금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적연금 세제혜택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위한 세제정비가 부족하다는 점,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의 한도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한도조정이 경직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연금세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의 연금세제 분석을 통해 사적연금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세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연금세제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은 연금세제의 핵심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는 점이다. 사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처럼 가입이 강제되는 영역이 존재하지만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에 의지해 운영되는 제도가 많다. 가입자들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은 세제혜택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사적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규모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관찰된다. 미국의 401(k) 연간 적립한도는 61,000달러이며, 호주의 퇴직연금 기여금한도는 적격기여금이 27,500호주달러, 비적격기여금이 110,000호주달러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퇴 이후 소득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득이 사적연금에 축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세제혜택 한도와 더불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유형의 연금상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의 은퇴설계는 개인의 소득흐름과 주변 가족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연금상품을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최적화되는 상품을 선택하여 은퇴설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금상품은 기본적으로 EET방식으로 설계하지만 Roth 연금상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TEE방식의 연금상품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연금세제 설계에 있어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와 독일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지원과 연금자산 축적을 위해 추가적인 배려를 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사적연금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혜택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호주와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연금 보조금지원정책은 의미있는 조세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해외 국가들은 연금수령 방법중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연금을 적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안정적인 수익흐름은 연금방식이 일시금방식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국가들은 연금지급방식에서 가급적 일시금보다는 연금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연금세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사적연금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평균임금성장률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세제혜택의 한도를 주기적(또는 매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적연금을 연금의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연금납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해주는 방식에서 연금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세제혜택의 제공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금가입자에게는 과세이연수단 및 세후소득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수급단계에서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연금납부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방식이나 매칭방식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