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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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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모
목차
Executive Summary x
Abstract xvii
I. 머리말 3
II. 국내 금융투자회사 규모별 분류 및 현황 7
1. 국내 금융투자회사 현황 7
2.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분류별 규모 9
3. 국내 금융투자업의 문제점 10
III. 시장분할 관련 이론 및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검토 23
1. 상품 차별화와 시장분할 23
2. 국내 금융투자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전망 33
IV. 국내외 금융투자업의 시장구조 분석 47
1. 주요국 IB업무의 시장 규모 분석 47
2. 시장규모와 시장구조 간의 관계 60
V. 금융투자회사의 규모별 업무 적합성 검토 75
1.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구분 75
2. 금융투자회사 규모와 업무 간 적합성 평가 76
VI.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 101
1. 국내외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 101
2.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시장구조 108
3. 자산운용시장 집중에 따른 영향 114
4. 우리나라 자산운용업 시장구조에 대한 소결 125
VII.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9
참 고 문 헌 133
- 요약
- 전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증권산업에서는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전문화된 중소형사로 시장이 분할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본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대형사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 부문에 전문화된 특화 중소형사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들 두 가지 문제점, 즉 증권회사의 취약한 규모 및 전문화 부진은 증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증권산업의 시장구조에 대한 이론 및 현황, 국내 증권산업의 시장분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더불어 증권회사의 주요 업무 중 대형사에 적합한 업무와 중소형사에 적합한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증권산업과는 달리 국내 자산운용업에서는 소수의 대형사가 시장을 지배함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외국에 비해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시장집중에 따른 대형화가 펀드성과 및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산업의 시장구조는 해당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익성과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서는 동 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투자업에 대한 시장구조 연구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성장 및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본 보고서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