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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총 155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 금융회사의 망분리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24-26]
-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 2024. 11. 22
-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활발해지고 있다. 망분리규제는 금융전산 보안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오랜 기간 물리적 망분리가 엄격히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ICT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금융회사 서비스의 경쟁력 유지 필요성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에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 클라우드에 기반한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일반화와 생성형 AI의 출현은 가장 대표적인 금융전산환경의 변화로 꼽힌다. 금융회사는 비용절감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러한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데 엄격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기술의 활용에 큰 장애요소가 되며, 연구·개발 활동에도 지장을 준다.
미국, 유럽, 호주의 망분리 규제는 명문화된 공식 규정의 형태가 아닌 가이드라인과 같은 연성규제의 방식을 따르며, 해당 금융회사의 판단과 선택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금융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배경에는 자율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후규제의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라 내부망과 외부망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한다. 망세분화의 기법은 물리적인 접근법과 논리적인 접근법을 모두 허용하는데, 그럼에도 물리적 망분리만을 선택하는 금융회사는 거의 없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망분리 규제의 방향성은 망분리 방식에 대해 금융회사의 선택권을 인정하되, 금융전산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적극적인 활용도 망분리 규제개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생성형 AI와 SaaS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금융회사는 변화될 보안규제 환경에서 고객관리와 영업활동상의 중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안체계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융전산 보안체계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 티몬ㆍ위메프 사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24-21]
- 선임연구위원 신보성 / 2024. 10. 17
-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대형 오픈마켓이 온라인 상거래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상거래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흐름이 형성된다. 첫 번째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흐름이며, 두 번째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결제자금 흐름이다. 이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상거래 시장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특히 후자인 결제자금의 흐름은 상거래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시장의 필수 인프라에 해당한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 등의 오픈마켓은 결제자금의 흐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고, 이를 통해 오픈마켓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결제자금 흐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 결과 해당 오픈마켓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수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1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에 직면해 있다.
대형 오픈마켓에 의한 판매대금 유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오픈마켓을 비롯한 사업자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오픈마켓에 의한 PG겸영이 허용될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PG의 고유계정과 결제자금계정의 분리조치도 필요하다. 즉, 사업자와 PG의 분리, PG 내부의 계정 분리 등 이중의 분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결제의 완결성이 보장될 수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오픈마켓에 의한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은 부차적인 해결책에 해당하는데, 이는 이중의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정산기한 단축은 저절로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거래를 위한 결제자금이 완전히 분리되어 오픈마켓과 같은 사업자 혹은 PG가 유용할 수 없다면, 정산대금 지급을 미룰 유인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에 의한 오픈마켓 규제 및 감독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PG를 겸영한다는 이유로 오픈마켓과 같은 비금융업자를 금융당국이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금융당국은 오픈마켓의 PG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오픈마켓을 비롯한 비금융업자가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 국내 증권사의 효율성 평가와 시사점 [24-18]
- 선임연구위원 이석훈 / 2024. 09. 06
- 증권업은 2010년대 자본시장 환경의 변화와 산업 정책의 결과로 대형화와 수익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투자은행과 자기매매 부문의 확대로 증권사의 효율성이 자본시장 성장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다른 한편, 부동산PF나 ELS/DLS와 관련한 어려운 경영 환경과 IT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증권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 효율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증권사의 효율성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증권사의 규모의 경제, 비용효율성과 이익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모든 증권사는 분석 기간 전체에 걸쳐 규모의 경제가 있었으며 2010년대 후반 더 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증권사의 대형화를 촉진한 정책당국의 종투사 제도와 자본규제 개편은 증권업의 평균 비용을 낮추는 데 이바지했다.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시장 분할, 대형사의 해외 진출 등이 가능한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촉진하지 못한 한계도 있어 보인다. 한편, 중소형사가 대형사보다 비용적으로 열위에 있다는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중소형사는 대형사보다도 더 어려운 자본영업의 경쟁환경에 있다. 따라서 중소형사는 자본영업의 효율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적의 영업 전략과 규모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용효율성과 이익효율성은 증권사의 외형적인 특징도 관련이 있지만, 이보다 증권사 자체의 내부요인에 의한 차이가 컸다. 즉 증권사의 효율성은 각 사업 부문에 자본과 인력의 최적 배치, 조직 문화, 우수한 CEO와 전문인력, IT 시스템의 구축과 같은 내부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왔다. 증권사의 효율성은 적극적인 IT의 활용과 우수한 전문인력 투자를 통한 비용 절감과 전문화 및 특화 등의 내부적인 변화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증권사의 새로운 사업 부문 개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에 적합한 투입 요소의 배치와 운영에 효과적일 것이다. 증권사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은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체가 될 것이라고 본다.
- 최근 ELS 시장환경 변화 및 증권업에 대한 영향 [24-17]
- 선임연구위원 장근혁 외 / 2024. 08. 27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이어진 저금리 환경에서 ELS는 예금 대비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인기를 모으며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은행은 수수료 수입을 거뒀으며, 증권사는 ELS를 통해 유입된 자금을 운용하여 트레이딩 수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홍콩H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ELS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되었다. 향후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ELS에 투자하거나 ELS를 판매하려는 유인이 감소함에 따라 당분간 ELS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LS 시장환경 변화는 증권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LS를 중심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은 과거 증권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이자 수익원 역할을 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파생결합증권 조달을 통해 채권 규모를 확대하면서 증권사는 자기매매 및 투자은행 사업을 수월하게 확장할 수 있었다.
2019년 정점을 보였던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조달 규모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별 증권사는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구조의 조정 및 유동성 관리 등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LS 규모가 감소하면서 ELS 헤지 운용의 위험은 감소하겠지만, 예전처럼 증권사가 이 부문에서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LBㆍDLB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자금 운용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커지게 되며, 발행 시 자금 비용을 무리해서 높게 사용하면 자금 운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증권사별로 적절한 영업전략 및 자금 비용의 설정과 위험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ELS 대신 ELBㆍDLB와 발행어음의 증가, 파생결합증권 운용자산 내에서 채권 비중의 증가와 여전채 비중의 감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최근 ELS 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채권 규모나 여전채 시장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다만, 최근 채권시장 여건이 양호하게 유지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ELS 시장 축소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을 당분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