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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59 건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국내 증권사의 초고액자산가 자산관리 전략: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Family Office Service) [25-07]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 2025. 03. 17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초고액자산가(UHNW)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산관리를 넘어 세무, 법률, 상속ㆍ승계, 자선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전략으로, 증권사 사업다각화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초고액자산가 수와 자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산 보호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내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는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로 확산되고 있다. 증권사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는 대체투자, 비상장 기업 투자, 글로벌 자산 배분 등 맞춤형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서비스이며, 이에 더해 법률ㆍ세무 자문, 가업 승계 및 기업 매각 지원, 후계자 교육과 같은 비재무적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패밀리 오피스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무료 서비스 구조로 인해 서비스의 양과 질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신탁을 활용한 자산 보호 및 상속 설계가 제한적이며, 투자 상품 규제 등으로 인해 일부 초고액자산가의 투자 전략에 제약이 따르는 부분도 있다.

국내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고객 세그먼테이션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단순한 금융자산 기준이 아니라 부의 원천, 연령, 가족 구성, 투자 성향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권사 간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자문 서비스의 유료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회사의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가 보다 다양한 수수료 모델을 갖춘 것처럼, 국내 증권사들도 자문료 및 맞춤형 서비스 기반의 수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와 증권사 투자은행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 모험자본 관련 투자의 딜에 있어서 내부 딜 소싱 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통해 국내 증권사의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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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공시: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 [25-04]
선임연구위원 최순영 / 2025. 02. 03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및 공시는 현재 지속가능성 공시(sustainability disclosure)의 핵심 과제로, 기후변화라는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온실가스 공시는 직접 배출(스코프 1)뿐 아니라 간접 배출(스코프 2, 3)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적 표준(ISSB)과 국내 기준(KSSB)에서도 이를 포함하는 추세다. 금융기관 관점에서 스코프 3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투자하거나 대출한 자산과 연계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현재 탄소회계금융협의체(PCAF) 방법론이 이를 측정하고 공시하는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10월 현재 PCAF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530개이며, 이 중 205개가 금융배출량을 공시하였다. 국내에서는 22개 금융기관이 PCAF에 가입했으며, 8개가 공시를 하였다. 그러나 금융배출량 개념은 여전히 생소하며, 많은 금융기관이 공시와 관련된 이해도와 준비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배출량 공시 사례 분석 결과, 공시 내용의 표준화와 양적‧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금융배출량 산출의 가장 큰 한계는 기업 배출량 데이터의 범위와 정확성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배출량 공시는 기업 배출량 추정치에 의존하며, 이는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금융배출량 공시는 금융기관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국가별 기여 계획(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국내에서는 금융배출량 공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정확하고 포괄적인 배출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금융배출량 공시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환경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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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 고령층을 위한 지원의사결정제도 [24-33]
연구위원 정수민 / 2024. 12. 30
우리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등의 의사능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인구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는 주로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사실 소비와 투자에도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능력 저하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고령층과 거래하는 거래 상대방과 금융기관에도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고령층의 자산이 적시에 처분되지 않고 동결되어 있으면 경제 전체에도 비효율로 작용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지원의사결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지원 의사결정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자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보조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경도인지장애환자나 초기 치매 환자와 같이 인지능력의 저하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의 보조만으로도 의사능력 저하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지원자의 조력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차별적 관행에서 오는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금융소외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여러 나라가 지원 의사결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원의사결정 계약을 통해 법원 개입을 최소화한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스라엘과 스웨덴은 전문 지원자를 양성하고 법원이 지원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않은 것을 고려하여,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지원의사결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에 상한을 두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능력 저하에 맞춘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원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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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주간거래 중단 영향과 시사점 [24-29]
선임연구위원 이성복 / 2024. 12. 09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거래 중 미국 주식거래가 9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19개 국내 증권사는 2022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미국 주식 주간거래시장을 운영하는 Blue Ocean ATS를 통해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Blue Ocean ATS에 의해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개시 후 처음으로 2024년 8월 5일 한국 표준시간 2:25 PM 이후에 체결된 거래가 일방적으로 일괄 취소되면서 국내 증권사는 국내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였다.

Blue Ocean ATS는 2024년 8월 5일 매수도 주문량이 주문처리 용량을 초과하면서 주간거래시장 운영을 조기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표준시간 2:25 PM 이후에 체결거래 내역이 유실되었으며 본 시스템뿐 아니라 백업 시스템에서도 유실된 체결거래 내역을 복귀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다. 한편 Blue Ocean ATS가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미국 증권위원회(SEC)에 제출한 ATS-N 공시보고서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주간거래시장 운영 중단에 따른 체결거래 취소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주식 또는 외화증권 거래설명서에서 결제 리스크 중 하나로 체결거래 취소 리스크를 설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중단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거래 편의성뿐 아니라 미국 주식거래 규모가 감소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국내 투자자 중 미국 주식 주간거래에 참여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국내 투자자의 편의성 감소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중단이 미친 영향을 평가할 때는 국내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주식거래 안정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거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국내 증권사는 국내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가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증권사들은 개별 증권사 차원을 넘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 증권사들이 Blue Ocean ATS의 시스템 점검에 직접 참여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국내 투자자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결거래의 일방적 취소에 따른 보상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에 더해 미국 주식 주간거래시장을 운영하는 NMS Stock ATS의 다변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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