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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 요약
-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의 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증권설계의 관점과 법률적 관점에서 ELS의 개념을 파악하고, ELS의 주식성·채권성 판단기준을 설정합니다. 둘째,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홍콩의 ELS상품현황을 살펴봅니다. 셋째, ELS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방안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ELS과세문제, ELS와 장외파생상품의 구분기준 설정, 파생상품전용회사(Derivative Product Company: DPC)의 설립과 활용방안, 도산법상 네팅의 실행가능성 명문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하여 주가연계예금(ELD), 주가연계펀드(ELF) 등 주가연계금융상품의 증대가 선물시장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목 차
I. 주가연계증권(ELS)의 개념정립과 포괄범위 1 1. 주가연계증권(ELS)의 개념 1 2. ELS의 채권성 주식성 판단 9 가. 채권성과 주식성 판단기준 설정 9 나. ELS의 채권성과 주식성 판단 12 Ⅱ. ELS의 상품 현황: 한국·미국·홍콩 14 1. 한국의 ELS상품 현황 14 2. 미국의 ELS상품 현황 22 가. Market Index Target-Term Securities(MITTS) 22 나. Equity-linked Notes 23 다. Index Range Accrual Notes 25 라. Stock Return Income Debt Securities(STRIDES) 26 마. Performance Equity Return linKed Securities(PERKS) 28 바. Market Recovery Notes 30 3. 홍콩의 ELS상품 현황 31 Ⅲ. ELS관련 이슈 분석과 개선 방안 36 1. ELS 과세문제 분석과 개선 방안 36 가. 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6 나. 개선 방안 39 2. ELS와 장외파생상품의 구분기준 설정 43 가. 구분기준의 필요성 43 나. 구분기준의 설정 45 3. ELS 도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54 가. 증시주변자금에 미치는 영향 54 나. ELS 상품현황 55 다. ELS, 주가지수 선물 및 주식시장의 연계 57 라. 주가연계 금융상품 증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59 <참고문헌> 69 <부록 1> 파생상품전용회사(Derivative Product Company: DPC)의 설립과 활용 71 <부록 2> 도산법상 네팅(netting)의 실행가능성 명문화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