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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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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viii
Abstract xiv
Ⅰ. 서론 3
Ⅱ. FX마진거래의 개념과 거래구조 7
1. FX마진거래의 개념 7
2. 거래구조 및 특징 10
Ⅲ. 국내외 FX마진거래 현황 23
1. 미국 23
2. 일본 32
3. 한국 40
Ⅳ. FX마진거래의 상품특성에 관한 논의 61
1. CFTC vs. Zelener 소송사건 61
2. CFTC vs. Erskine 소송사건 66
3. 시사점 72
Ⅴ. FX마진거래제도 개선방안 77
1. 상품분류 77
2. 상품명세 83
참고문헌 91
- 요약
- 외환시장은 그동안 딜러은행들의 시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헤지펀드, 연기금, 보험회사 등을 비롯한 비딜러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 및 분산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스펙트럼이 다변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특히 전자거래플래폼과 인터넷의 발달은 소매투자자들의 외환투자를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FX마진거래는 소매투자자들이 외환딜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외환에 직접 투자하는 거래로서 일찍이 일본 등에서는 저금리 통화를 매도하고 고금리 통화를 매입하여 금리차익을 획득하는 이른 바 캐리트레이드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외환변동성의 확대, 주식?채권 등의 전통적인 투자수단들의 성과 부진, 그리고 전반적인 금리하락 등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대안투자수단으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관투자자들을 모방하여 투자상품의 구성을 비주식관련 상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포트폴리오 분산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변화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FX마진거래와 같은 차액결제방식의 거래는 거래자체의 단순함과 편리함 때문에 향후 다양한 금융투자상품들에 대해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FX마진거래는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성 또한 타 상품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그 역사가 아직 일천한 까닭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 해외 외환딜러들의 무인가 온라인영업, 그리고 투자자들의 해외 외환딜러들과의 직접거래 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매외환거래제도는 미국과 일본 등 선행 도입국가에서도 여전히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내 FX마진거래의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진단하고, 나아가 상품특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현행 FX마진거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FX마진거래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