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격주간지
OPINION
- DeepSeek(深度求索) AI와 금융산업의 혁신 [연구위원] 노성호
- 최근 주목받고 있는 DeepSeek(深度求索)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모형의 성공은 생성형 AI 개발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의 연구개발(R&D) 전략에도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DeepSeek은 대형 언어 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의 현재까지 가장 발전된 형태인 추론 모형(reasoning model)의 일종으로,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접목하여 높은 학습 효율성을 확보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뛰어난 추론 성능을 실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특히, 모형의 핵심 기술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기존의 폐쇄적이고 고비용 구조를 유지해 온 선도 기업들과는 달리, 신생 모형들과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며 A...
- 연금 개혁기의 사적연금 세제 개선 방향 [연구위원] 홍원구
- 국내 퇴직연금 세제는 퇴직연금 납입액과 투자수익은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에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납입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차이가 존재하여 사적연금 제도의 통합적 운용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대 중반의 세제 개선의 효과로 인출 단계에서 일시금 인출 시기가 늦추어지고, 연금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화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사적연금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출 단계에서 일시금 인출시 면세...
ZOOM-IN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연구원] 박상연
-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어 적극적인 운용 전략이 부족한 상황
□ 이에 2024년 12월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글로벌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연금시장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발히 이용 중
□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서비스 도입의 기대효과와 더불어 부작용과 제도적 과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
- 일본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에 관한 논의 [선임연구원] 여밀림
- □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3월 말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일본의 주주총회 및 유가증권보고서 제출 집중도는 오랜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10년 이상 다양한 논의와 대응을 해왔으나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실효성은 미미하였음
□ 금융청은 집중된 주주총회 관행을 개선하고 중복된 공시서류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업, 투자자, 감사법인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2회 회의를 진행함
□ 금융청의 이번 개혁은 일본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며 국내와 유사한 관행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