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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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정수민 금융산업실 연구위원
연구분야

프로필

전화
02-3771-0673
이메일
soominjung@kcmi.re.kr
학력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2021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2015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2013
경력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202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2022

보고서

오피니언

개인정보와 소비자 후생 / 2024. 11. 18
2022년 도입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대출비교 및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나, 개인정보로 인해 가격차별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격차별은 개인정보의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을 기업으로 귀속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간의 경쟁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보호를 위해 기업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하여 가격차별을 공고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현행 금융 마이데이터는 허가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본요건, 물적요건, 인적요건을 만족하는 기업들만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향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낮은 비용으로도 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유연한 허가를 통해 더 많은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유도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 투자 시장의 성장과 위험 요소 / 2024. 05. 27
케이팝의 인기와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음악 저작권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음악 저작권 수익증권의 발행으로 저작권에 투자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고, 토큰증권에 대한 규제 개편은 향후 관련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왔다.1997년 보위본드(Bowie Bond)로 시작된 저작권 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사라졌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원 유통시장이 재편되면서 저작권 투자는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음악 저작권료 징수 및 저작권의 가치평가를 용이하게 해 기초자산으로써의 음악 저작권의 매력을 크게 상승시켰다. 전 세계 저작권 투자 시장은 2015년 2억 달러에서 2021년 120억 달러로 60배 성장했다. 국내에서도 비욘드뮤직과 뮤직카우와 같은 저작권 투자 회사가 등장하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저작권 투자는 창작자에게는 빠른 자금 회수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저작권 투자에는 권리의 유효기간 및 저작권 요율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현금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요소는 전통적인 금융 상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시 이러한 위험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악 외 다른 분야에서도 저작권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료 징수 분야의 정비와 가치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과 대응 현황 / 2023. 12. 04
현재 국내 주식시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의 주식결제는 T+2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제주기는 차감(netting)을 통해 실제 거래 규모를 줄여 거래 효율성을 높이고 결제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매매 체결 시점부터 실제 결제 시점까지의 기간동안 거래당사자들의 재무 상태가 변동하거나,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를 이행하지 않는 신용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는 결제주기를 단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팬데믹 기간동안 높은 증시변동성을 경험한 미국의 증권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결제주기 단축을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할 것을 발표하였다. 미국 증권시장과 업무 연관성이 높고 중복 상장종목이 많은 캐나다와 멕시코도 같은 주에 결제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DTCC에 따르면 결제주기가 T+1으로 단축됨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의 결제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금률은 4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을 9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 조사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아직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지 못하였다. 전 세계 증권업계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와 보관업계의 40%만이 결제주기 단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이전에 시스템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 답하였다. 또한 북미의 증권업계는 결제주기 단축에 대한 준비가 많이 진행된 반면, 유럽과 아시아의 준비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2023년 1월 결제주기 단축을 이미 단행한 인도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보이고 있으나, 증권업계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미국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증권사들도 야간오피스 운영, 브로커리지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결제주기 단축시 증권의 배당 및 권리 처리일이 변경되어 개인투자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결제주기 단축 극 초기에는, 단기적인 결제불이행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주식병합 등의 이벤트 중에도 거래가 지속되는 미국 주식의 특성상 권리 처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의 대환대출 서비스 성공을 위한 고려사항 / 2023. 05. 30
2023년 5월 말부터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의 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조회 및 새로운 대출의 가입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대출 상품을 찾는 탐색 비용을 줄여 금융기관들의 대출이자 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대출 비교 플랫폼이 실제 대출이자를 낮추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 자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양면시장인 플랫폼의 특성상 소비자와 금융기관 모두의 참여가 있을 때에만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위험도 존재한다.대환대출 출시를 통한 대출 비교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이 플랫폼상에서 가능해진다면 더 많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가계대출 중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출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출 비교 플랫폼들이 시장을 확대하고 서로 더 많은 소비자와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지 않다. 그러나 향후 대출 비교 플랫폼의 대출 중개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 비교 플랫폼 간의 경쟁에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

세미나 발표자료

관련 세미나 이미지
2024 Aug 08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
  • 발표자 연구위원 정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