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 전화
- 02-3771-0899
- 학력
- 한양대 법학박사(2012)
- 한양대 법학석사(2007)
- 한양대 법학사(2003)
- 경력
-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위원, 연구관(2012. 1. ~ 2014. 10.)
-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2014. 10. ~ 2020. 6.)
- 대법원 상사조 재판연구관(2020. 7. ~ 2022. 7.)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2022. 7. ~ )
- 제1회 기업거버넌스대상 정치/법률 부문 혁신가상(2022.11)
- 한국예탁결제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2023. 12.~)
- 국민연금공단 지배구조개선 자문위원회 위원(2023. 12.~)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2023, 금감원, 금투협)
- 상장법인 합병제도 선진화 TF(2023, 금융위)
- 불공정거래 하위 규정 실무 TF(2023, 금융위)
보고서
오피니언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모 문전사 활성화 방안 -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PM)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2022,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상호 등)
자산운용분야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연구(2023, 금융위원회, 송홍선 등)
자본시장에서 증권금융의 역할 확대 방안 연구(2023, 한국증권금융, 황세운 등)
주식기준보상 등 상장회사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2024, 금융감독원, PM)
국내외 합병가액 산정 제도와 Fairness Opinion 제도 연구(2024, 한국공인회계사회, PM)
M&A를 통한 중소기업 경영승계 활성화 방안 연구(2024, 중소벤처기업부, 박용린 등)
부동산 유동화 촉진방안 연구(2024, 기획재정부, 황세운 등)
기타활동
[등재학술지 논문]
-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과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 「경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23
-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및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 2021년에 선고된 3건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 “금융리스계약에서의 중대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59299 판결 -”, 「기업법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22
-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금지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17다282698 판결 -”, 「증권법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22
- “공인회계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claim)의 개수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94202 판결 -” 「보험법연구」, 제16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2022
-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 「법조」, 제70권 제6호, 법조협회, 2021
- “대표이사의 위법한 주식처분행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의 쟁점 -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 「상사판례연구」, 제34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최근 ‘공정경제’ 관련 입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제도 변화에 관한 검토”, 「법제」, 통권 제694호, 법제처, 2021
-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행위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 「상사법연구」, 제4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45279 판결 -”,「법조」, 제70권 제2호, 법조협회, 2021
- “주식병합과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 「상사판례연구」, 제33집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 “상장회사 특례조항의 법체계적‧내용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법조」, 제69권 제2호, 법조협회, 2020
- “회사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9
-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감사제도의 전면 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상사법연구」, 제38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9
- “실질적 주주권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증권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9
-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 관련 문제점 및 개정방안”, 「상사법연구」, 제37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8
- “공익신탁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한양법학」, 제29권 제2호, 한양법학회, 2018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쟁점별 검토 - 제20대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제18권 제3호, 한국증권법학회, 2017
- “일본 주주총회제도 및 운영 현황을 통한 시사점”, 「증권법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16
- “소수주주축출의 실무상 쟁점과 향후 과제”, 「인권과 정의」, 통권 제461호, 대한변호사협회, 2016
- “전자어음제도의 운영현황과 입법과제”, 「법조」, 제65권 제8호, 법조협회, 2016
-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대한 연구”, 「경제법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경제법학회, 2016
- “2015년 M&A 관련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 “해상보험에서 담보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 대법원 2015.3.20.선고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 판결 -”, 「한양법학」, 제26권 제4호, 한양법학회, 2015
- “최근 M&A 관련 동향과 기업승계 - 19대 국회 입법안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5
- “2014년 운송 관련 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과제”, 「상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15
- “상장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 관련 최근 쟁점 검토”, 「기업법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15
- “2014년 개정 보험계약법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경제법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경제법학회, 2014
-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과제”, 「법학논총」, 제30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기업법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기업법학회, 2013
- “제조물책임법 개정논의에 따른 제조물책임보험의 개선방안 연구”, 「비교사법」,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 “회사의 조직재편시 공정한 주식가치평가에 대한 제언”,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 “상법상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의 개선방안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 “개정상법상 자기주식 관련 해석상ㆍ실무상 쟁점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0호, 법무부, 2012
- “강제매수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경영법률」, 제22권 제3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연구보고서]
-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변화 및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예탁결제」, 한국예탁결제원, 2024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최근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 「여신금융」, 여신금융협회, 2024
-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기준의 문제점 개선방안", 「벤처금융레터」, 한국벤처투자, 2024
- "최근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주요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 「IR FOCUS」, 한국IR협의회, 2024
-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및 거래제한제도", 「컴플라이언스」, 한국거래소, 2023
-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논의 경과와 향후 과제”, 「예탁결제」, 한국예탁결제원, 2022
-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대법원 판례 검토”, 「컴플라이언스」, 한국거래소, 2022
-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 “2019년 미국「연방 파산법」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 “World Bank「기업환경평가 2020」의 결과와 시사점”,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 “중재 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9
-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입법정책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9
- “상장회사의 배당 현황과 시사점 ”,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9
- “상장회사 감사·감사위원회 제도의 입법 연혁과 최근 쟁점 검토”, 「컴플라이언스」, 한국거래소, 2019
- “2019년 상장회사의 주주 현황과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9
- “「공익신탁법」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8
- “최근 회사법적 쟁점을 통해 살펴본 우리사주의 활성화 필요성에 관한 연구”, 「증권금융」, 한국증권금융, 2018
-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입법동향 및 과제”, 「통합 법제연구 보고서」, 법제처, 2018
-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현황과 주주총회 활성화 과제”, 「예탁결제」, 한국예탁결제원, 2018
- “2018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의 결과 분석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8
-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관련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의 입법적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7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논의와 쟁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7
- “기업지배구조 관련 국제순위의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6
- “「상법」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6
-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 2016
- “M&A 관련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6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의 입법영향분석”,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5
-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현황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국회입법조사처, 2015
- “2015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현황과 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5
- “전자어음제도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
- “사채관리회사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예탁결제」, 한국예탁결제원, 2013
- “일본 회사법의 개정 동향”, 「선진상사법률연구」, 법무부, 2012
[단행본]
- 한국증권법학회,「자본시장법 주석서(개정판)」, 박영사, 2015(상장회사 특례부분 집필)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 대계(제1판 ~ 제4판)」, 법문사, 2022(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부분 집필)
- 법원행정처, 「주석 상법 회사(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유한회사의 관리, 합병 부분 등 집필)
- 법원행정처, 「주석 상법 상총․상행위(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상행위 통칙 부분 집필)
[학회 경력]
- 한국경제법학회 총무이사, 기획이사, 섭외이사, 편집이사(2015. 9 ~ 현재)
- 한국법정책학회 총무이사, 연구이사, 학술이사(2016. 3 ~ 현재)
- 한국기업법학회 총무이사, 운영이사, 편집이사(2017. 3. ~ 현재)
- 한양법학회 학술이사, 상임이사, 여성이사(2017. 7. ~ 현재)
- 한국상사법학회 홍보이사, 섭외이사, 기획이사, 이사(2018. 3. ~ 현재)
- 한국은행법학회 연구이사, 기획이사(2020. 3. ~ 현재)
- 한국상사판례학회 연구이사(2021. 3. ~ 현재)
[강의 경력]
- 법제처 강의(2013 상법 4회, 2018 상법 8회, 2019 자본시장법 8회, 2020 공정거래법 6회)
- 대검찰청 강의(2014~2019 검사 기업회계 실무분석, 2014~2015 특별수사 전문수사관 교육)
- 국세청 강의(2016~2021 일반 법률역량 과정)
- 서울변호사협회 강의(2014, 2015, 2018 회사법 연수원, 2015 보험커뮤니티)
- 손해보험협회 강의(2015)
- 삼정회계법인 강의(2018)
- 상장회사진흥원 Biz pros 강의(2023)
- 코스닥협회 사외이사 강의(2023, 2024)
- 한국예탁결제원 베트남 자본시장 글로벌 연수(2023, 2024)
- 대신경제연구소 최고위 과정(2023, 2024)
- 세종연구소 아세안국가 공무원 강의(2023)
- 국민연금공단 운용역, 신입직원 강의(2024)
-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 강의(2024)
- 한양대학교 법학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