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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 자료를 소개합니다.

보고서 1
거시경제 전망의 동태적 특성과 한국은행의 영향력 [24-24]
선임연구위원 강현주 외 / 2024. 11. 06
본 연구는 최근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통화정책과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주요 예측기관들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의 특징과 중앙은행 전망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관별 전망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망치의 편차 및 예측오차가 뚜렷이 확대되었으며, 기관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예측력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예측기관들이 연중 전망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전망치가 실제치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가상승률 전망에서 당해 및 다음 연도 전망치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반면, 경제성장률 전망에서는 그러한 패턴이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들 중 물가상승률 전망의 지속성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 주요 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당해 및 다음 연도 물가상승률 전망이 유의하게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단호한 통화정책 기조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한편, 최근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전환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한국은행의 전망이 주요 예측기관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화정책의 전환기에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의 전환기는 주로 경기순환의 변곡점과 맞물려 있어 경제지표들의 방향성이 엇갈리거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예측기관들은 한국은행의 전망을 통해 통화당국의 정책 신호를 적극적으로 탐지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전망에 근거한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등 정책지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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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우리나라의 해외증권투자 현황과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24-15]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 2024. 08. 02
본고에서는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우리나라 해외증권투자의 현황과 특징을 투자 주체별 및 형태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식과 채권 등 자산군별 환헤지 특성을 감안하여 현물환율과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증권투자 규모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과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투자수익률 제고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으로는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기관의 투자비중 확대, 상대적으로 큰 해외주식투자 비중, 보험사의 해외채권투자 감소와 은행 및 증권사의 투자 미흡, 최근 개인투자자의 공격적 해외증권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는 해외주식투자 증가 시 원화환율 상승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반면 스왑레이트에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채권투자 증가 시에는 환율과 스왑레이트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해외증권투자 규모 확대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외화유동성 위기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의미하며 대외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적 외환보유액 못지않게 민간보유 외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향후에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당국은 해외증권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을 가속화시켜 물가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 투자주체들은 해외증권투자 시 외환의 매입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해외증권투자 확대는 안정적인 소득수지 흑자 확보와 대외 안전판 역할 등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는 점에 유념하여 경제주체들의 해외증권투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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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1
주식시장 발전과 경제 성장의 장기 관계 [24-11]
연구위원 장보성 / 2024. 06. 13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식시장의 경제 성장에 대한 장기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주식시장의 규모, 심도, 유동성 지표와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하여 각 지표의 GDP에 대한 장기 인과성을 추정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호주, 벨기에, 스페인, 멕시코에서 하나 이상의 주식시장 지표가 GDP에 대해 양(+)의 장기 인과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 시가총액과 회전율이 각각 양(+)의 장기 인과성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규모와 유동성 확대가 실물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주식시장 지표의 GDP에 대한 양(+)의 장기 인과성은 주로 금융 개방도가 크게 확대된 국가들에서 관측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해 인구 당 상장기업수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상장을 통해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정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경로가 의미있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 시가총액과 회전율은 각각 상장기업수에 양(+)의 장기 인과성, 상장기업수는 자본 스톡에 대해 양(+)의 장기 인과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식시장의 규모 및 유동성 확대가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자본 형성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해석된다.

본 고의 분석 결과는 주식시장도 실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주주가치 제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장기투자 문화 정착 등 질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 여러 과제가 존재한다.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에 견실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적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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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24-09]
연구위원 정희철 / 2024. 06. 03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발생한 물가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준을 계속해서 상회하는 국내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및 내외금리차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국내 통화긴축 기조의 지속 기간과 향후 통화정책 경로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변동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변동이 드문 기준금리와 다르게,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월별 변동성이 높으며, 기준금리가 고정되고 있는 최근과 같은 시기에도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분석 결과,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확대는 생산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주가지수 하락 및 원화 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확대와 지속적 변동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수준은 대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국내의 물가불안정과 실물경기 부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이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 최종금리 전망에 대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는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경제 및 자본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적의 통화정책 운용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인식하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수준과 변동을 줄이려는 통화당국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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