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MI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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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소개

조직 및 연구위원

프로필

학력
2007 ~ 2011 KAIST, 경영공학 박사
2003 ~ 2005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
1998 ~ 2003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경제학부 학사
경력
2024~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실장
2024~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 위원
2024~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4 금융투자협회장상
2023 자본시장연구원 Best Research Report
2023~ 예금보험공사 자산운용위 위원
202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2021~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2020~2022 공무원연금공단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2020~2022 기획재정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위원
2017~2019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 위원
2016~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5~2021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 위원
2014~2018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2011~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오피니언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 현황과 향후 과제 / 2024. 12. 02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은 배당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여 투자자들의 예측성을 높이고,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시행되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도 실행률이 낮아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2024년 배당기준일 제도 변경과 실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배당 제도를 개선한 기업의 비율은 각각 23.8%와 36.0%에 머물렀으며, 실제로 개선된 절차를 시행한 기업은 더 적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정관을 개정한 기업의 절반만이 새로운 제도를 실행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실행률이 9.5%에 불과했다. 투자자의 관심도와 시장에서의 중요도가 높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20.3%)로 정관을 개정하고 실행했으나, 여전히 충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2024회계연도 결산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배당제도 개선 사항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여 배당 예측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주는 배당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배당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국내 상장기업 자기주식 공시 체계와 개선 과제 / 2024. 05. 13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주환원을 위한 자기주식 활용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기업이 자사의 가치 증진 및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시장에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공시는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기업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투명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데 현재의 자기주식 관련 공시는 자기주식 관련 정책과 현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신탁계약은 연장을 통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해지 전까지 자기주식 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연장 사유와 취득률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자가 자기주식 취득이나 소각뿐만 아니라 처분 및 순취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자발적 공시에 대한 요구와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자기주식의 적정 규모와 판단 근거, 직접취득과 간접취득 간의 선택 이유, 소각 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공시제도의 개선은 단순한 공시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가치를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주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 문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업적과 시사점 / 2023. 11. 20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지난 세기 동안 성차별적인 법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제한된 교육 기회, 직업 선택의 제약 등 다양한 요인이 성별 임금 격차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골딘 교수는 그 원인으로 출산 후 남성과 여성의 노동 분업과 업무의 특성에 있다고 보았다. 남성은 업무강도가 높은 일을 선택해 높은 소득을 얻는 반면, 여성은 자녀 양육 등 돌봄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별 임금에 구조적인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높은 국가인 동시에 초저출산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연한 일자리 선택이나 경력단절은 성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율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의 경력 단절, 출산율이라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 인센티브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즉, 노동시장에서 장시간의 노동과 과도한 업무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성평등 문제를 넘어서 국가 인재의 효율적 배치와 경제의 지속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주요국 개인투자자 최선집행(Best Execution)의무 규정과 시사점 / 2023. 06. 12
자본시장법의 최선집행의무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문을 집행해야 한다. 현재 거래소 중심의 단일 거래시장 구조에서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최선집행 과정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금융투자업자별 최선집행 준수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복수시장 구조로 전환된 이후에 최선집행은 투자자 보호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전반적인 질적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최선집행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방안을 구체화하여 복수시장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비중과 활동성이 높은 국내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투자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최선집행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소매고객과 전문고객을 구분하고 소매고객의 경우 가격과 직접비용을 중점으로 최선집행 정책을 세우도록 한 주요국의 규정을 참고하여 국내 시장 환경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최선집행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미나 발표자료

연구용역

[용역보고서]
 

ATS 도입 후 해외 증권시장 개선 현황, 2023, 넥스트레이드
유통플랫폼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자본시장 규제정비 방안, 2023, 넥스트레이드
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추진 타당성 검토, 2023, 한국거래소
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시 업무 영향도 분석, 2023, 한국예탁결제원
비상장주식 장외시장 제도화 방안, 2023, 금융위원회
해외 주요시장의 주문체계 현황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용역, 한국거래소, 2022
사적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도입, 2020, 한국예탁결제원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및 제재수단 연구, 2019, 금융감독원
비상장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및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9, 코스콤
상장·퇴출 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및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2018, 한국거래소
투자주의 환기종목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거래소
전자증권제도 도입 효과 분석 연구, 2014, 한국예탁결제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감독 및 중개회사 등에 관한 관리ㆍ운영 방안 연구, 2014, 환경부
아부다비거래소 청산소 설립 타당성 검토 및 도입방향, 2014, 한국거래소
통합시세분배에 대한 효율적인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 2013, 코스콤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단계 성장기업 지원방안, 2012,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의 경영투명성 제고, 2012, 한국거래소


[발표]

2024.11   Enhancing Market AccessibilityL Progress and Future Challenges, KCMC(Korea Capit
al Market Conference), KRX
2024.10   최선집행기준 및 SOR 시스템 고도화, SOR 글로벌 세미나: 복수거래 시장과 증권사 경쟁력 강화, 넥스트레이드
2023.02    상장기업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과 쟁점, 자사주와 투자자 보호 정책세미나, 자본시장연구원
2023.09    Preparations and Challenges for the Transition to a Multiple Trading Market in Korea, KCMI-Nomura 공동 컨퍼런스
2023.09    해외 최선주문집행 제도와 국내 도입 방안, 복수유통체계 안착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세미나, 금융투자협회
2023.11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유통시장 인프라 정비 방안, 복수거래시장 등장에 따른 자본시장 혁신과 발전을 위한 토론회, 한국증권학회
2018.10     회수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의 현황 및 과제, 벤처기업협회
2015.03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유동성 제고 방안 및 금융투자업자 조기참여 필요성, 금융투자협회
2014.06     기업의 배당정책과 투자, 증권정책 심포지엄, 자본시장연구원
2014.10     투자자의 배당선호 변화와 기업가치, 뉴 느트럴 시대, 아시아경제